모욕죄 폭행죄 성립가능할까요? 사건 요약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3차선 주행중이였고 택시가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요약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3차선 주행중이였고 택시가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오더니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서 저는 다시 직진하는도중 또 다시 밀고 들어와서 제가 옆에가서 먼저 욕설을 했습니다(승객있음그러더니 제 앞을 막고 기사가 내려 잡으러 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앞이 막혀 있으니 인도로 올라가 오토바이를 대놓고 다시 택시쪽으로 갔습니다 택시기사가 욕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헬멧쓴상태) 때리더라구요 그뒤로 경찰이 출동 후 서로 고소 하고싶으면 하고 자리를 비켰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모욕죄+폭행죄로 고소 상대방은 모욕죄로 저를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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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서' 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을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당신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서로 고소를 원한다고 하였으므로, 사건이 법원에 가게 될 경우,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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