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인격 구분

부동산은 법적 주체가 아니라 단순한 '사업장의 이름(상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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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이 구청에 등록하고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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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중개사 개인'이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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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 설립된 경우입니다. 이름이 보통 'OO중개법인 주식회사' 또는 '법인 OO공인중개사사무소' 식의 명칭을 씁니다. 이때는 '법인' 자체가 법적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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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구나 지방자치단체, 비법인 사단이 중개사무소를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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